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개선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환자 보호 및 저가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는 2010년에 통과된 연방법으로, 저가의 건강보험을 더 많은 미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역사적인 법은 건강보험 회사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방식도 바꿀 것입니다. 이 사실 자료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몇 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중요 변경사항

건강보험 옵션 추가. 
Affordable Care Act는 개인과 소기업들이 인터넷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주(state) 마켓플레이스를 설립합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는 건강보험을 훨씬 더 적절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마켓플레이스인 Covered California™는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합니다.

저가의 건강보험 및 재정 지원. 
Covered California는 개인 및 가족이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또는 Medi-Cal을 통해서 무료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많은 소기업들도 연방세 공제를 통해서 보험료 비용을 줄여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모든 건강보험 플랜(2010년 3월 10일 전에 판매된 대부분의 플랜은 제외)은 가족 중에 당뇨병이나 천식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한 개인과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더라도 건강보험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보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했더라도 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가입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혜택 증가. 
Affordable Care Act는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Medicare, Medicaid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Medi-Cal), 그리고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강화합니다. 

또한, 아직 26세가 되지 않았고 부모가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부모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벌금. 
2014년 1월부터, 대부분의 성인들은 공공 또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3년 단위로 인상됩니다. 

2014년에는 연간 소득의 1퍼센트 또는 1인 당 95달러 중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자녀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47.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16년이 되면, 연간 소득의 2.5퍼센트 또는 개인에 대해 695달러, 가족에 대해 2,085달러 중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기업의 건강보험 제공 요건. 
풀타임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가 직원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5년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소비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
Affordable Care Act는 건강보험 회사들이 운영 방식의 일부를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받고 있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Affordable Care Act에 의하면 모든 건강보험 플랜은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회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로 받은 금액의 80 퍼센트를 양질의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고, 급여 및 광고와 
같은 비용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이 평생 동안 받는 건강관리에 대한 제한 금지. 
건강보험 회사들은 개인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주요 건강 혜택에 대해 달러 금액 한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예방 치료. 
모든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은 매모그램 및 대장 내시경 검사와 같은 예방 치료와 선별검사, 그리고 모유 수유 지원, 피임, 가정 폭력 선별검사와 같은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환자 부담금(코페이먼트), 공동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필수 건강 혜택. 
새로 판매되는 건강보험 플랜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카테고리의 필수 건강 혜택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외래환자 진료

• 응급 서비스

• 입원

• 임산부 및 신생아 진료

•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 치료

• 처방약

• 재활 및 훈련 서비스 및 장비

• 실험실 서비스 

• 예방 및 건강 서비스와 만성 질환 지원

• 아동 서비스(치과 및 안과 진료 포함)

새 등급 선택. 
Covered California 보험 플랜들은 일관성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비용과 가치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되므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플랜들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고, 의료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보험 혜택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보험 혜택이 증가할수록 월 보험료도 인상되지만,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보통 더 낮아집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월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월 보험료를 더 적게 납부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가입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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